| DC Field | Value |
|---|---|
| dc.contributor.author | 신현웅 |
| dc.contributor.author | 신영석 |
| dc.contributor.author | 김진수 |
| dc.contributor.author | 황도경 |
| dc.contributor.author | 이채은 |
| dc.date.accessioned | 2016-12-16T08:14:50Z |
| dc.date.available | 2016-12-16T08:14:50Z |
| dc.date.issued | 2008 |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20282 |
| dc.description.abstract | □ 현재 지자체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차상위 의료급여대상자 선정관련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함. □ 또한 건강보험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관리할 경우 객관적인 자료(건강보험료 부과 자료 등)에 의한 대상자 선정을 할 것인지? 자산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설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차상위계층 등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을 경감해 주어야 할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 등을 설정함. □ 대상자 선정기준 후 기존대상자, 신규대상 인원 및 소요예산 등 제도 변경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고자 함.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목 차 요 약 11 Ⅰ. 서론 38 Ⅱ. 타제도의 저소득층 대상자 선정기준 40 1.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40 2.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44 3. 2008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54 Ⅲ.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73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73 2. 차상위계층에 대한 법적‧행정적 개념정의 81 3. 차상위계층에 대한 이론적 논의 87 4. 차상위계층의 대안적 기준설정 방식 104 5. 차상위계층의 범위 112 6. 의료급여 차상위 수급권자 선정방법 116 Ⅳ.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현황과 문제점 121 1.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 현황 121 2.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 130 3. 현행 보험료부과체계의 지속가능성 검토 138 4. 현행 보험료부과체계의 부과요소에 대한 검토 139 Ⅴ. 건강보험 차상위 대상자 선정방안 145 1. 대상자 선정방안 시 고려사항 145 2. 대상자 선정방안 146 3. 모의운영을 위한 데이터 구성 161 4. 모의운영 결과 163 Ⅵ. 결론 및 정책제언 172 참고문헌 174 |
| dc.format | application/pdf |
| dc.format.extent | 177 |
| dc.language | kor |
| dc.publisher | 국민건강보험공단 |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dc.title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전환대상자 선정기준 |
| dc.type | Book |
| dc.type.local | Report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김진수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신영석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신현웅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황도경 |
| dc.type.other | 정책보고서 |
| dc.identifier.localId | 정책보고서 2008-23 |
| dc.subject.kihasa | 보건의료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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