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초고령사회와 교육

제목
초저출산·초고령사회와 교육
저자

차우규; 이환수; 김경미; 안지혜

키워드
ultra-low fertility; super aging; population projection; total fertility rate
발행연도
2014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우리나라는 2001년 합계출산율 1.30으로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한 이래로 2013년
까지 약 13년 동안 초저출산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초저출산 현상의 지속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수 감소, 교원 수급 불균형에 따른 교원
채용의 불안정, 학교 통폐합, 유휴 교원의 발생 등의 문제점들을 초래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추계 시나리오에 따라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현상이 지속될
경우, 향후 교육의 각 부분에서 발생할 각종 위기들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대응방안을 사회문화적 담론과 연결시켜 체계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Korea has maintained its ultra-low fertility state for last 14 years since 2000. The continued ultra-low fertility phenomenon is causing various problems, such as decrease in number of students due to the decline of school-aged population etc. This study utilizes three scenarios of population projection (S1: total fertility rate 1.42, S2: total fertility rate 1.20, S3: total fertility rate 0. 98) in order to analyze their educational implications in various perspectives. Based on the diversified scenarios of issues, this research attempts to provide a set of differentiated analytical results to implement the proper educational measures and alternatives.
In the end, this research endeavors to assess the various crises in the future education in case current ultra-low fertility and super aging phenomena continues until 2050 or 2100 based on three scenarios of population projection. Accordingly, on the grounds of these practical assessments, this study seeks to systematically approach the various countermeasures in relation to socio-cultural discourses.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8

제2장 선행연구 분석 23
제1절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교원 수급 정책 25
제2절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교육 재정 정책 29

제3장 인구추계 및 교육수요예측 이론 33
제1절 인구추계 이론과 방법 35
제2절 수요예측 및 교원수 추정 이론 37

제4장 인구 추계 분석 및 논의 47
제1절 시나리오별 인구 피라미드 분석 49
제2절 학령인구 61
제3절 학생 수 68
제4절 학교급별 학생 수 추계의 시나리오 간 비교 78

제5장 교육 수요예측 분석 및 논의 83
제1절 추세분석 및 전략적 분석을 통한 추계방법 85
제2절 추세분석 및 전략적 분석을 통한 추계 89

제6장 결론 119

참고문헌 125
부록 127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4-22-1-9
ISBN
978-89-6827-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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