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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복지개혁 재승인 동향과 정책이슈(Ⅱ): 정책목표와 추진방안

제목
미국의 복지개혁 재승인 동향과 정책이슈(Ⅱ): 정책목표와 추진방안
저자

최현수

발행연도
2002-11-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복지포럼 2002년 11월 통권 제73호, pp.106-119
초록
현재 미 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복지개혁 재승인을 둘러싼 논의는 2002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한 1996년 복지개혁법의 성과를 바탕으로, 근로연계복지(workfare)의 이념을 중심으로 한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의 기본적인 정책목표와 구조들을 유지하는 동시에 다양한 문제점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글에서는 복지개혁 재승인(Welfare Reform Re-authorization)의 동향 및 관련 정책이슈를 ‘복지개혁 재승인은 논의배경 및 입법과정, 복지개혁 재승인의 정책목표와 추진방안, 복지개혁 재승인의 주요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3회에 걸쳐 소개하고 있다. 지난 호(통권 제72호)에서 복지개혁 재승인의 논의배경과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부시 대통령이 복지개혁 재승인의 정책목표로 제안한 ‘Working Toward Independence’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목차
1. 들어가며
2. ‘Working Toward Independence’의 개요
3. ‘Working Toward Independence’의 주요영역별 추진방안
4. 마치며
URI
http://dx.doi.org/10.23062/2002.11.12
ISSN
1226-3648
DOI
10.23062/20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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