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회보장 개혁과 발전전략 - 이념과 목표 그리고 행동 방안 -

쩡꽁청; 김병철

제목: 중국 사회보장 개혁과 발전전략 - 이념과 목표 그리고 행동 방안 -

저자: 쩡꽁청 ; 김병철

발행연도: 2010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서장_ 들어가면서

제1장_ 중국의 현 상황과 도전 그리고 임무
제1절 중국의 현 상황
제2절 도전과 기본 임무

제2장_ 사회보장 이념 및 원칙과 상관관계
제1절 공평 ․정의 ․공유의 가치 이념
제2절 사회보장제도 수립을 위한 여섯 가지 기본 원칙
제3절 올바르게 처리해야 할 여섯 가지 기본 관계
제4절 다섯 가지 정책 체계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

제3장_ 전략 목표와 절차 그리고 조치
제1절 전략 목표 : 공평, 보편적 혜택,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체계
제2절 전략 절차 : 3단계 전략
제3절 전략 조치 : 사회보장제도 발전을 지탱하는 중대한 조치

제4장_ 체제 개혁, 정부 책임 그리고 제도의 최적화
제1절 체제 개혁 목표 : 정책 결정 체제와 감독 체제 그리고 실시 체제의 분리
제2절 정부 책임 중심 : 재정 책임과 감독 ․관리
제3절 중국식 사회보장제도 수립

제5장_ 기본 인프라 구축, 법제 수립 그리고 관련 제도의 개혁
제1절 기본 인프라 구축을 중시 : 정보 플랫폼, 수입 규범화, 사회 분위기
제2절 중국식 사회보장법 체계의 수립을 가속화한다
제3절 보조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미래에 대한 예측 : 중국식 사회주의 복지사회로 매진한다
부록 1_ 중국 양로보장 개혁과 발전 전략―양로보장과 그 발전 경로
부록 2_ 중국 의료보장 개혁과 발전 전략―의료보장과 그 발전 경로
부록 3_ 중국 공공부조 개혁과 발전 전략―생존부조에서 종합부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