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수급자 선정기준 및 자산조사 개선방안 연구

제목
복지수급자 선정기준 및 자산조사 개선방안 연구
저자

최현수김태완; 우선희; 박은영; 박경희

발행연도
2009
발행기관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주요 복지정책의 자산조사 체계 및 선정기준 관련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자산조사 관련 이론적 검토
제2절 복지정책별 선정기준 및 자산조사 체계(선정방식) 비교 및 문제점 도출

제3장 소득인정액 중심의 자산조사 체계 조정을 위한 기초분석
제1절 자산조사 체계 및 업무수행 실태와 문제점
제2절 자산조사 체계 개편을 위한 소득 및 재산항목별 기초분석 및 효율화 방안

제4장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및 자산조사 체계 개편방안
제1절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의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제3절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의 기대효과 및 정책과제

제5장 복지정책 유형별 복지수급자 선정기준 개편방안
제1절 복지정책별 선정기준 재조정 및 개편 필요성
제2절 복지정책 유형별 선정기준 개편방안

제6장 행정자료 중심의 선정방식 개편에 따른 소득인정액 분포 및 복지수급대상 변동 모의분석
제1절 행정자료 중심의 분석 DB 구축
제2절 분석모형 설정 및 기본모형에 의한 소득인정액 분포 모의분석 결과
제3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개편 모형별 잠재적 복지대상 및 기초보장수급가구 변동 관련 모의분석

제7장 복지정책별 빈곤감소 및 소득재분배 효과성 분석
제1절 복지정책별 효과성 분석
제2절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공제액 및 소득환산율 변경 시 빈곤감소 및 소득재분배 효과성 모의분석

제8장 복지수급자 선정기준 및 자산조사 체계 관련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 록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9-107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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