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 개선방안 연구

제목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 개선방안 연구
저자

최현수김문길; 박은영; 박경희; 윤필경

발행연도
2009
발행기관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기존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제1절 기존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의 문제점
제2절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 개편방향 관련 쟁점 검토

제3장 2009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추정 관련 영유아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초분석
제1절 분석 DB: 건강보험공단 공적 행정자료
제2절 영유아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보유실태 기초분석

제4장 2009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추정 및 적용을 위한 정책 모의분석(policy simulation)
제1절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분포 및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추정을 위한 정책 모의분석
제2절 선정기준(안) 적용 시 기존 보육료 지원 수급가구의 자격변동 예측을 위한 모의분석
제3절 선정기준(안) 적용에 따른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및 예산규모 변화 관련 모의분석
제4절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결정 및 선정방식 개편 쟁점

제5장 2009년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 개편 및 시행방안
제1절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개편 및 시행방안
제2절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 개편 및 시행방안

제6장 보육료 지원체계 관련 정책과제: 보육료 지원체계 통합 및 맞벌이가구 등 보육료 지원 확대

참고문헌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9-101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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