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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보장관리단 시범운영 성과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제목
기초보장관리단 시범운영 성과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최현수이태진이현주 ; 박경희

발행연도
2009
발행기관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본 연구는 공공부조 모니터링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주요 국가의모니터링 체계 운영사례를 살펴보고, ‘기초보장관리단’의 운영성과 평가 및 향후 확대 운영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효율적인 운영 및 확대 발전모형 도출을 위하여 외국의 공공부조 모니터링 체계 및 운영사례 등을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함.
- 이와 함께, 기초보장관리단의 설치․운영에 대한 인식 및 필요성, 시범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시군구 및 읍면동 기초보장 담당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를 수행함.
- 특히, 기초보장관리단 시범 운영과정에서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개선 운영된 중앙현장조사와 중점관리대상 조사를 통하여 구축되는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양적 측면에서 운영성과 분석을 실시하고자 함.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공공부조 모니터링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공공부조 모니터링의 이해
제2절 공공부조 모니터링 관련 쟁점

제3장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모니터링에 대한 인식 및 체계
제1절 공공부조 모니터링에 대한 인식
제2절 공공부조 모니터링 관련 법
제3절 공공부조 모니터링의 조직
제4절 공공부조 모니터링 정보 인프라

제4장 외국의 공공부조 모니터링 체계 및 운영사례
제1절 영국의 공공부조 모니터링
제2절 미국의 공공부조 모니터링
제3절 호주의 공공부조 모니터링
제4절 뉴질랜드의 공공부조 모니터링

제5장 기초보장관리단 운영성과 평가체계
제1절 기초보장관리단 운영성과 평가내용 구성
제2절 기초보장관리단 운영성과 평가자료 구축

제6장 기초보장관리단의 필요성 및 운영성과에 관한 사회복지공무원의 인식과 평가
제1절 기초보장관리단에 대한 인식 및 운영방안에 관한 조사
제2절 기초보장관리단 운영성과 및 발전방안에 관한 조사
제3절 기초보장관리단의 필요성 및 운영성과에 관한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의 인식 및 평가결과의 함의

제7장 기초보장관리단 운영성과 평가 분석
제1절 기초보장관리단 운영체계
제2절 기초보장관리단 운영성과
제3절 기초보장관리단 운영성과 평가 및 한계와 시사점

제8장 정책제언: 기초보장관리단 확대 개편방안
제1절 공공부조 모니터링 구축의 기본원칙 및 추진방향
제2절 정책제언: 기초보장관리단 확대 운영방안

참고문헌

부 록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9-96
Fulltext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0900213
KIHASA 주제 분류
소득보장 > 공공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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