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도입방안 연구

제목
아동수당 도입방안 연구
저자

최성은; 신윤정; 김미숙; 임완섭

발행연도
2009
발행기관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장 아동수당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제1절 필요성 및 타당성
제2절 아동수당의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제3장 한국의 아동양육지원정책
제1절 수당정책
제2절 보육지원정책: 바우처 제도
제3절 노동 정책
제4절 세제지원

제4장 아동수당 재원조달
제1절 해외 아동수당 도입국가들의 재원조달: 아동수당유형별 재원조달방식
제2절 일본의 아동수당과 재원조달방안
제3절 세입유형별 재원조달방안
제4절 아동 양육지원 세제감면의 해외사례

제5장 아동수당 도입방안
제1절 아동수당 정책목표
제2절 아동수당 도입 방안과 재정추계
제3절 아동수당 도입시 재원조달 방안

제6장 아동수당 도입시 쟁점사항

제7장 결론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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