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도입의 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제목
기초노령연금도입의 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저자

정경희이현주; 이소정; 최현수김태완; 손창균; 이윤경; 이은진; 윤지은

발행연도
2009
발행기관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자료원 검토
4.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Ⅱ. 기초노령연금 도입의 노인소득 증대 및 노인빈곤감소 효과
1. 소득수준 및 구성과 변화실태
2. 빈곤감소효과

Ⅲ. 기초노령연금 도입이 경제활동 및 사적이전에 미치는 영향
1. 기초노령연금과 경제활동
2. 기초노령연금과 사적이전

Ⅳ. 기초노령연금 수급과 노인의 일상생활
1. 노인의 자산 운영 및 지출실태
2.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실태
3. 노인의 노후부양에 대한 가치관
4. 노인의 삶의 만족도

Ⅴ. 기초노령연금 수급실태 및 제도에 대한 의견
1. 기초노령연금 수급실태
2.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태도 및 필요성
3. 기초노령연금 제도설계 기준에 대한 의견
4. 기초노령연금수급자의 수급시 느낌 및 평가

Ⅵ. 기초노령연금 도입의 사회적 영향
1. 세대간·세대내 재분배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실태

Ⅶ. 결 론
1. 연구결과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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