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방안 연구

제목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방안 연구
저자

윤석명; 강성호; 권문일; 원종욱신화연; 이은혜

발행연도
2009
발행기관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Ⅰ.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지원제도 도입 필요성

Ⅱ. 국민연금 가입자 실태분석
1. 국민연금 가입현황
2. 지역가입자 현황 및 추이
3. 농어민 국민연금 가입현황 및 변화추이
4. 농어민 국민연금 보험료지원효과 분석

Ⅲ. 국민연금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선행 연구
1.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지원제도 도입에 대한 선행 연구
2. 실업 크레딧제도 도입에 대한 선행 연구

Ⅳ. 사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국내외 사례
1. 독일 - 리스터 연금제도
2. 미국 - OASDI
3. 태국
4.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의 저소득층 지원 사례

Ⅴ.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지원방향 개관
1.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국민연금 지원정책 검토배경
2.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연금 지원정책의 주요 논점
3. 저소득층 지원안 개관

Ⅵ. 보험료지원제도 대안별 재정분석
1. 보험료지원 대상선정 및 보험료지원방식
2. 건강보험 보험료 수준별 분포자료를 반영할 경우

Ⅶ. 보험료지원제도 도입 시 예상되는 효과를 반영한 분석
1. 분석틀
2. 분석결과
3. 건강보험 보험료 수준별 분포자료를 반영할 경우

Ⅷ.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제도 실행방안
1. 제 여건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지원방안 도입 시 고려할 사항
2.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제도 실행방향
3. 2011년 보험료지원제도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안)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자산조사 대상 복지사업 및 소득 재산 선정기준
부록 2.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외국 공적연금제도의 가입자 구조 비교
부록 3.『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지원 효과분석』을 위한 데이터구축의 필요성 및 구축방향
부록 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방식 개요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9-43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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