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제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여유진김미곤; 김상균; 구인화; 송치호; 오지현

발행연도
2009
발행기관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3절 기대효과 및 한계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사적 부양과 공적 부양의 관계
제2절 사적부양과 공적부양에 대한 외국의 접근방식
제3절 선행연구 검토

제3장 부양의식 및 부양실태 분석
제1절 부양의식 및 부양실태 파악의 필요성
제2절 부양의식 및 부양실태의 변화 양상
제3절 부양의식과 부양실태
제4절 소결

제4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현황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제5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대안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분석틀
제2절 부양능력 판정 소득기준 개선의 근거 및 목표선
제3절 부양능력 판정 재산기준 개선의 근거 및 목표선
제4절 부양능력 판정기준 개선 대안

제6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개선모형별 시뮬레이션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개선모형별
시뮬레이션 방식 및 절차
제2절 부양의무자기준 개선모형별 시뮬레이션 결과

제7장 결론 및 정책건의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건의

참고 문헌

부 록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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