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취지와 경과 그리고 향후 과제

Abstract

이 글은 2015년 7월 1일 적용된 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 취지와 향후 과제를 정리하고 있다. 이글의 핵심 내용은 기존 제도가 사각지대 해소나 적정 급여 보장, 근로 유인 등의 측면에서 한계가 노정되어 개편되었으며 새로운 제도는 욕구별 급여체계를 도입해 각 급여의 선정기준과 급여 수준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도 개편의 성과로는 단기적으로 수급자의 증가와 보장 수준 향상, 장기적으로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빈곤층 접근성 향상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로써 모든 제도 개편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