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아육성기금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제목
교통유아육성기금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Study on introducing social security system for the bereaved children who lost their parents from traffic accidents
저자

유근춘; 윤석명; 윤상용; 김태완; 홍세영

발행연도
2006
발행기관
교통안전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교통유아육성기금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적 심층연구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통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적용 가능하고 합리적인 교통유아육성 지원을 위한 최적의 기금 구조ㆍ운용 및 관리방안 등을 도출하는 것임.
▣ 주요연구내용
- 교통사고 유자녀 수 추정 결과
- 2004년 현재 총 5만6214명의 교통사고 유자녀가 있은 것으로 추정됨. 교통안전공단의 5만3646명보다 약3천명의 유자녀가 더 많음. 이는 교통안전공단의 추계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나이 작은 부모가 항상 나이 작은 자녀를 둔다는 가정에 입각하여 계산을 함으로써 과소계산의 측면이 있다는 점에 기인함.
- 교통사고 유자녀가구의 생활수준은 매우 열악하며, 이로 인해 유자녀 또한 발달 및 학업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러한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과 유자녀의 열악한 양육 및 교육 환경으로 인해 교통사고 유자녀가구의 교통유아육성기금 도입에 대한 기대 및 욕구는 매우 높았음.
- 교통유아육성기금에 대한 가입의사 및 도움의 정도와 관련한 질문에서 응답자 중 87.5% 가 교통유아육성기금 가입의사가 있으며, 89.5%가 교통유아육성기금이 가구의 생활안정과 자녀의 학업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음.
- 또한 책임보험 가입자이자 미래의 잠재적 수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29.2%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응답한 반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은 6.4%에 불과하였음. 또한 교통유아육성기금이 설치될 경우 실제 가입 의사를 살펴본 결과, 가입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자가 전체의 65.4%로서 가입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자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났음.
- 교통유아육성기금이 도입될 경우 우선적인 대상 집단이 될 교통사고 유자녀가구의 교통유아육성기금에 대한 욕구는 매우 높다는 것과, 아울러 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넓게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민간공익재단법인형태를 통한 교통사고 유자녀의 지원
- 우리나라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생활이 곤란하지 않은 교통사고 유자녀에 대한 지원이 일본에서는 교통사고 유자녀의 갹출금을 주재원으로 하는 민간공익재단법인 형태의 교통유아육성기금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형태는 다양한 형태의 민간재원을 조달하고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 가장 큰 장점이 있음.
- 본인의 갹출금을 주재원으로 하는 지원제도가 임의가입이면서도 운영이 가능한 근거는 안정적인 관리측면과 국가와 민간에 의한 보조금에 의한 지원임.
▣ 활용성 및 기대효과
- 민간공익재단법인의 교통유아육성기금 설치에 필요한 정책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궁극적으로는 교통사고 유자녀가구의 생활안정 및 유자녀의 안정적인 학업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6-52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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