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제목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저자

노대명

키워드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근로빈곤층
발행연도
2016-11-07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 Issue & Focus 326호, pp.1-8
Journal Title
보건·복지 Issue & Focus
초록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한 목적은 빈곤층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여 수준을 적정화하고, 탈수급을 촉진하는 성과를 도출하는 것임. 제도 개편 후 1년이 경과한 상황에서 사각지대 해소와 급여 수준 적정화는 작지만 성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근로빈곤층의 취업 및 자립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향후 제도 개편에 따른 정책 성과를 제고하려면 개편된 제도에 대한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제도를 재구축하고, 급여별 표적집단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안정화할 필요가 있음.
ISSN
2092-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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