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목적 ― 개별급여체계는 현 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기초보장제도’라고도 칭함)가 포괄하고 있는 다양한 급여를 독립된 선정기준과 급여방식에 기초한 제도로 분리하는 방식을 의미 ― 개별급여체계는 현 기초보장제도에서 자활지원사업을 분리,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분리하여 독립된 급여제도를 통해 빈곤층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체계를 의미 ― 소득보장의 형평성 부족, 사각지대 해소효과 부족, 근로유인 및 탈수급 효과 부족이라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종합적인 제도개편과 지출확대가 필요함.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방법 제3절 연구내용
제Ⅰ부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와 기초보장제도 개편방향
제2장 경제.사회 환경의 진단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세 가지 핵심적 환경변화 제3절 소득불평등과 빈곤실태 제4절 근로빈곤층 문제의 심화 제5절 재산불평등과 자산형성 제6절 소결
제3장 공공부조제도의 발전방향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기초보장제도 외 공공부조제도 급여의 현황 및 발전방향 제3절 기초보장제도와 타 급여의 관계 구축 제4절 제도개편의 기대효과와 장기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