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
| dc.contributor.author | 이삼식 |
| dc.contributor.author | 선우덕 |
| dc.contributor.author | 윤주현 |
| dc.contributor.author | 윤홍식 |
| dc.date.accessioned | 2010-11-09T02:26:35Z |
| dc.date.available | 2010-11-09T02:26:35Z |
| dc.date.issued | 2006 |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1683 |
| dc.description.abstract |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을 분석 및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사전적ㆍ사후적 관점에서 인구종합대책과 복지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 연구내용 - 한국사회에 요구되는 가족정책의 과제 - 가족정책의 근간은 가족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으로 출발해야한다. - 돌봄의 사회화를 가속화 시킬 필요가 있다. - 일을 통한 복지가 최선의 복지 -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통합적 정책의 추진과 성패는 복지재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확대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 고령화와 노인복지 정책과제 - 고비용의 의료비지출을 보이는 노인환자에 대한 집중관리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기본적으로 장기입원의 노인환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호대책이 필요하다. - 보편적이고 실질적인 공적 경제적 부양방식의 개발이 요구되는데, 기본적으로 공적 부양체계의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보편적이고 단계적인 공적 신체적 부양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 노인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의 확보가 필요하다. -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여성 및 가족복지정책과의 연계성을 갖고 구축되어야 한다. - 고령화에 따른 노인주거대책 - 단기적으로 노인주택재고 확대를 위해서는 정책수립과 추진 측면에서의 기반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 중기 과제(1): 노인주택 재고 확대 - 중기 과제(2): 임대운영을 위한 기반구축 - 중장기적으로는 공공택지에서의 민간노인주택 건설 지원, 중소규모의 노인주택단지 건설지원 및 노인임대주택 운용 지원 등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 한다. * 본 보고서는 수탁과제로 별도의 요약장이 없어 파일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
| dc.format | application/pdf |
| dc.language | kor |
| dc.publisher | 한국개발연구원 |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dc.title | 고령화와 인구대책 및 복지 |
| dc.title.alternative | Population Policies and Social Welfare Policies with Population Ageing |
| dc.type | Book |
| dc.type.local | Report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선우덕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이삼식 |
| dc.type.other | 정책보고서 |
| dc.identifier.localId | 정책보고서 2006-48 |
| dc.subject.kihasa | 고령화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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