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인구대책 및 복지

제목
고령화와 인구대책 및 복지
Population Policies and Social Welfare Policies with Population Ageing
저자

이삼식; 선우덕; 윤주현; 윤홍식

발행연도
2006
발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을 분석 및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사전적ㆍ사후적 관점에서 인구종합대책과 복지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 연구내용
- 한국사회에 요구되는 가족정책의 과제
- 가족정책의 근간은 가족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으로 출발해야한다.
- 돌봄의 사회화를 가속화 시킬 필요가 있다.
- 일을 통한 복지가 최선의 복지
-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통합적 정책의 추진과 성패는 복지재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확대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 고령화와 노인복지 정책과제
- 고비용의 의료비지출을 보이는 노인환자에 대한 집중관리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기본적으로 장기입원의 노인환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호대책이 필요하다.
- 보편적이고 실질적인 공적 경제적 부양방식의 개발이 요구되는데, 기본적으로 공적 부양체계의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보편적이고 단계적인 공적 신체적 부양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 노인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의 확보가 필요하다.
-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여성 및 가족복지정책과의 연계성을 갖고 구축되어야 한다.
- 고령화에 따른 노인주거대책
- 단기적으로 노인주택재고 확대를 위해서는 정책수립과 추진 측면에서의 기반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 중기 과제(1): 노인주택 재고 확대
- 중기 과제(2): 임대운영을 위한 기반구축
- 중장기적으로는 공공택지에서의 민간노인주택 건설 지원, 중소규모의 노인주택단지 건설지원 및 노인임대주택 운용 지원 등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 한다.

* 본 보고서는 수탁과제로 별도의 요약장이 없어 파일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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