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입식품 검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제목
중국산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입식품 검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for Improving Food Inspection System: For the Safety of Imported Foods from China
저자

김태인; 정기혜; 김은정; 윤시몬; 김영래; 정진욱; 김정선; 김미숙

발행연도
2006
발행기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중국산 수입식품의 현황 파악과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수입식품 검사의 주축이 되고 있는 경인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수입식품 검사제도의 발전 방안을 도출함
- 중국산 등 우리나라 수입식품 현황 분석
- 우리나라 수입식품 변화 추이 분석
- 중국 등 외국의 수입식품 검사제도 현황 파악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경인청을 중심으로 한 향후 우리나라 수입식품 검사제도 개선 및 인프라 강화방안 마련

▣ 연구내용
- 관리 현황
- 수입식품 검사체계가 5원화되어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이고 있음.
- 수입 전단계인 수출국에서의 사전 관리가 미흡하여 통관을 위한 검사시 업무 압박이 초래되고 있음.
- 식품 등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여 지속적인 수입식품사고의 한 원인이 되고 있음.
- 무작위표본검사 비율이 낮아 서류 및 관능검사만으로 통관된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한 실정임.
- 수입 현황
- 1995년 대비 각 연도별 증감 비율을 분석해보면 건수 면에서 2005년에 127.0%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어 약 2.3배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 서류검사는 358.1%포인트, 관능검사는 6.1%포인트, 정밀검사는 263.3%포인트, 그리고 1998년 실적부터 집계되기 시작한 무작위표본검사는 176.4%포인트 증가하여 서류검사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자료분석을 통하여 향후 수입검사업무를 예측해본 결과 연평균 5%의 증가율을 적용하여 2015년에는 검사건수가 380,178.7건으로 약 2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 인천시민 전화조사
- 80% 이상 조사대상자가 월 1회 이상 수입식품을 구매하고 있었고, 모든 식품군의 안전성에 대해서'보통'과 '불안'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수입 식품군별로 안전성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과일류는 '보통'과 '불안'이 전체의 80%를 넘었고, 가공식품류는 50%가 '보통'이라고 응답하는 등 대부분의 응답이 '보통', '불안'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유독 수산물류는 '불안'이 44.7%, '보통'이 35.6%로 여러 식품군 중 조사대상자가 가장 불안해하는 수입 식품군으로 나타났음.
- 서울시민 면접조사
- 조사대상자의 56.6%가 수입 전 단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주요 대책으로 현지 생산업체 위생시설 및 관리 강화가 5점 만점에 4.7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중국산 수입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대안으로 검사기준 강화(4.55), 현지 생산공장의 안전관리 업무 강화(4.46), 원산지 표시 확대 및 관리 강화(4.37), 중국과 위생협약 체결 확대(4.01), 중국내 공인검사기관 확대(4.02)의 순으로 조사됨.
▣ 기대효과
- 중국산 수입식품 검사제도 개선을 통한 안전한 수입식품 공급체계 구축
- 중국산 수입식품 변화 동향의 사전예측을 통한 대응책 마련
- 중국산 식품의 수입에 관한 올바른 인식 공유 및 정보 제공
- 중국산 수입식품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 해소
- 중국산 수입식품 수입업자 관리 방안 마련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6-45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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