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관련 공적제도의 장애판정기준과 급여수준 비교

제목
장애관련 공적제도의 장애판정기준과 급여수준 비교
A comparative study on disability assessment and benefit level in public system in relation to disability
저자

변용찬; 윤상용; 이정선; 임성은

발행연도
2006
발행기관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장애 정의 및 판정 방법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장애 모델
제2절 OECD 국가의 장애 정의
제3절 OECD 국가의 장애 판정 방법
제3장 장애관련 국내 법령의 장애판정 관련 비교
제1절 장애인복지법‧국민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애관련 기준비교
제2절 그 밖의 국내 장애관련 법령에서의 최저장애
제3절 각 법령의 장애유형별 장애판정기준 비교
제4장 장애관련 국내 법령의 장애판정실태 및 급여수준 비교
제1절 국민연금법과 장애인복지법의 장애판정실태 비교 분석
제2절 산재보험법과 장애인복지법 및 산재보험법과 국민연금법의 장애판정실태 비교 분석
제3절 장애연금과 장해급여 및 장애수당 급여 수준 비교
제5장 외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장애 정의 및 분류체계
제1절 장애 정의 단일화에 대한 논의
제2절 외국의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장애 정의 동향
제3절 외국의 장애 판정 과정
제4절 주요 외국의 장애 정의 및 분류 체계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장애관련 국내 법령의 장애 판정 일원화 가능성 검토
제2절 정책 제언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6-42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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