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 취업률과 합계출산율에 따른 국가 유형별 일가족 양립정책 특성 비교

Abstract

본고는 일·가족양립 정책을 도입한 33개국을 모의 취업률과 합계출산율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후, 유형별로 일·가족양립 정책의 환경 및 정책의 주요 특징을 비교분석하였다. 정책 환경에 관해 살펴본 결과, 모의 취업률이 높은 국가유형은 성 평등도가 높고, 합계출산율이 높은 국가유형은 시간제근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책의 주요 특징에 관한 분석 결과는 부모휴가제도의 유연성이 높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며, 부모휴가제도와 영유아돌봄서비스 간의 연계가 수월할수록 일·가족정책의 효과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부모휴가 기간 및 급여수준은 높지만 모의 취업률과 합계출산율이 모두 낮은 동유럽 국가들의 사례는 우리나라의 일·가족양립 정책이 사회의 성 평등도, 제도의 유연성, 제도 간 연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