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대응정책의 현황과 과제

이윤경

doi:10.23062/2016.09.5

노인학대 대응정책의 현황과 과제 = Current State and Challenges of the Elderly Abuse Preven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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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	이윤경
dc.date.accessioned	2016-10-21T07:23:54Z
dc.date.available	2016-10-21T07:23:54Z
dc.date.issued	2016-09-01
dc.identifier.issn	1226-3648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16761
dc.identifier.uri	http://dx.doi.org/10.23062/2016.09.5
dc.description.abstract	노인학대 대응정책을 실시한 2005년 이후 노인학대는 자기방임 및 시설학대의 증가와 배우자, 시설 종사자, 본인에 의한 학대 증가 등의 특성 변화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변화는 노인의 독거 또는 노인 부부 중심의 가구 형태 변화와 요양시설 등의 서비스 이용 증가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최근 노인학대 대응정책은 노인학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노인복지법의 노인학대 관련 조항을 재정함으로써 노인학대의 예방과 효과적 대응을 위한 근거를 강화하여 향후 노인의 인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학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좀 더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낮은 발견율을 해소하기 위한 신고 중심에서 발굴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 시설학대의 예방과 전문적 개입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전담 인력 확보, 자기방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개별화된 자기방임 사례 관리 기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dc.language	kor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title	노인학대 대응정책의 현황과 과제
dc.title.alternative	Current State and Challenges of the Elderly Abuse Prevention Policy
dc.type	Article
dc.type.local	Article(Series)
dc.subject.keyword	노인학대
dc.subject.keyword	자기방임 및 시설학대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이윤경
dc.identifier.doi	10.23062/2016.09.5
dc.citation.title	보건복지포럼
dc.citation.title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dc.citation.volume	2016
dc.citation.volume	239
dc.citation.number	9
dc.citation.startPage	49
dc.citation.endPage	59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보건복지포럼 2016년 9월 통권 제239호, pp.49-59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6.9 No.239, pp.4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