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건강 및 장기요양정책의 현황과 과제

선우덕

doi:10.23062/2016.09.4

노인 건강 및 장기요양정책의 현황과 과제 = Policy Issues in Elderly Health and Long-Term Car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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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	선우덕
dc.date.accessioned	2016-10-21T07:18:23Z
dc.date.available	2016-10-21T07:18:23Z
dc.date.issued	2016-09-01
dc.identifier.issn	1226-3648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16760
dc.identifier.uri	http://dx.doi.org/10.23062/2016.09.4
dc.description.abstract	노인인구의 증가는 사회보장급여 지출의 확대를 유발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비용효율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정책 방향은 고령자의 건강 수준을 가능한 한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의료기관 방문을 적정한 수준에서 통제하며 장기요양서비스의 이용 시기를 지연시킴으로써 노인의 의료비 및 장기요양비를 제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따라서 추진하여야 할 주요 정책과제로는 첫째, 건강검진체계 개선으로 만성질환의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관리 서비스가 필요하고, 둘째, 보건소 중심의 만성질환 치료 및 관리 서비스를 보편화하여야 한다. 기능력이 상당히 하락한 장기요양 대상자가 자립적이고 존엄성 있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하락된 기능력에 대한 단순한 보호 지원 차원에서 벗어나 자신의 잔존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한다.
dc.language	kor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title	노인 건강 및 장기요양정책의 현황과 과제
dc.title.alternative	Policy Issues in Elderly Health and Long-Term Care Policy
dc.type	Article
dc.type.local	Article(Series)
dc.subject.keyword	노인장기요양
dc.subject.keyword	노인건강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선우덕
dc.identifier.doi	10.23062/2016.09.4
dc.citation.title	보건복지포럼
dc.citation.title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dc.citation.volume	2016
dc.citation.volume	239
dc.citation.number	9
dc.citation.startPage	34
dc.citation.endPage	48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보건복지포럼 2016년 9월 통권 제239호, pp.34-48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6.9 No.239, pp.3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