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과제

제목
노후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과제
Policy Issues on Old-Age Income Security
저자

황남희

키워드
노후소득복장; 노인빈곤
발행연도
2016-09-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6년 9월 통권 제239호, pp.21-33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우리 정부는 49.6%인 노인빈곤율을 2020년까지 39%로 낮추고자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수급률과 소득대체율이 낮아서 당분간 제도의 성숙으로 인한 빈곤 완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기초연금은 급여 수준이 충분하지 않고, 국민기초생활보장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여전히 사각지대가 넓다. 준공적연금과 사적연금 또한 활성화되지 못하여 가입률이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후소득보장정책의 개선 방안으로 1) 기초연금 급여 수준 내실화, 2)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 3)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 및 소득대체율 제고, 4) 부모·자녀 동거를 통한 사적부양체계 강화 방안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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