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국 청년정책 현황조사

제목
해외 주요국 청년정책 현황조사
저자

이철선김문길임성은

키워드
해외 주요국; 청년정책
발행연도
2016
발행기관
청년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ㅇ 최근 우리나라는 인구?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로 인해 청년세대의 실업률이 증가하고 고용의 불안정이 확산되는 등 청년문제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
ㅇ 청년의 복지대상 여부, 수혜범위의 적정성, 수혜내용 합리성 등 청년정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타당한 연구가 필요
ㅇ 우리나라는 저출산 현상의 심화, 고령화사회로의 진입 가속화,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 그리고 고용없는 저성장 등으로 인해 청년실업, 청년복지 등 다양한 청년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
ㅇ 이에 따라 우리보다 먼저 청년문제를 경험했거나 현재 경험하고 있는 주요국*과 주요 국제기구의 청년정책 제도 및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에 적합한 청년정책 마련에 활용하고 해외 청년정책의 추진현황 파악 및 시사점 도출을 통해 한국형 청년복지정책의 방향성 및 추진전략 청사진 제시하고자 함.
목차
요약 1
제1장 연구개관 1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3
제2절 연구 내용 16
제3절 연구 방법 17
제2장 한국의 청년정책: 복지대상 포함 여부와 정책 현황 19
제1절 개관 21
제2절 복지대상으로 청년 포함 여부와 한국의 청년정책 현황 23
제3장 해외 주요국의 복지정책 기조와 청년정책 동향 35
제1절 개요 37
제2절 해외 주요국의 복지정책 기조 39
제3절 해외 주요국의 최근 청년정책 동향 43
제4장 해외 주요국의 청년정책 현황 49
제1절 일본의 청년 정책 51
제2절 영국의 청년 정책 67
제3절 프랑스의 청년 정책 80
제4절 독일의 청년 정책 105
제5장 한국의 청년정책 방향과 정책적 과제 121
제1절 개관 123
제2절 해외 주요국 대비 한국의 Positioning 124
제3절 한국의 청년정책 방향과 정책 모델 설정 127
제4절 향후 정책적 과제 129
참고문헌 131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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