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공부조제도의 동향과 특성

제목
미국 공공부조제도의 동향과 특성
Public Assistance in the US
저자

임완섭; 전지현

키워드
빈곤; 미국 공공부조제도
발행연도
2016-08-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6년 8월 통권 제238호, pp.96-113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1996년 복지개혁으로 AFDC가 TANF로 대체되었다. TANF의 경우 경제위기와 같은 특별한 상황이 아닌 경우 그 규모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한 보충적 소득지원 제도인 SSI의 경우 절대적인 지출규모와 대상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수급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조세제도를 활용한 근로유인제도인 EITC와 CTC의 경우 그 규모와 적용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는 개인책임을 강조하고 근로연계를 중심으로 한 탈수급?탈빈곤을 중요한 가치로 삼는 미국의 사회적 정서 및 이에 대한 정부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빈곤문제는 1996년 개혁 이전만큼 심각하여, 불평등 역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오바마 정부는 사회보장제도와 관련 의료험제도에 대한 공공성 확대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민간 중심의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어떤 방식으로 유지하고 현재의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해결할지가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미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ISSN
1226-3648
Files in This Item: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License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