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돌봄지원제도 현황 및 개선 방안

Abstract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도는 장애아가족양육지원과 장애인활동지원으로 대별된다. 그러나 두 제도가 서로의 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개별적으로 발전해 온 과정에서 이들 사이의 비연계성 문제가 노출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서는 서비스 및 대상자의 중복 문제를 둘러싸고 쟁점들이 노출되어 왔다. 또한 오랫동안 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지원제도였던 장애인활동지원이 이념적으로 그리고 서비스 내용 면에서 장애아동에 대해 정합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 역시 계속되어 왔다. 이에 본글에서는 두 제도의 현황 및 주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통합적 운영의 필요성이 정책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시점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장애아동 돌봄지원제도의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