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계측대안 모색에 관한 연구

제목
최저생계비 계측대안 모색에 관한 연구
In Search of Alternative Methods for the Estimation of Minimum Cost of Living
저자

김미곤여유진최현수

발행연도
2006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빈곤과 최저생계비 개념 및 계측이론
제1절 빈곤의 개념
제2절 최저생계비 및 유사 개념
제3절 최저생계비 계측이론
제3장 주요국가의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제1절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제2절 외국의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제3절 외국의 최저생계비 조정방식 및 수준
제4절 외국 최저생계비의 함의
제4장 전물량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분석
제1절 2004년 전물량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계측
제2절 전물량 방식의 주요쟁점
제3절 전물량 방식 개선방안
제4절 전물량 방식의 한계
제5장 반물량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분석
제1절 반물량 방식의 기본개념
제2절 반물량 방식에 의한 계측모형 및 수준
제3절 반물량 방식의 쟁점 및 한계
제6장 상대적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분석
제1절 상대적 방식의 기본개념
제2절 상대적 방식에 의한 계측모형 및 수준
제3절 상대적 방식의 쟁점 및 한계
제7장 주관적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분석
제1절 주관적 방식의 기본개념
제2절 주관적 방식에 의한 계측모형 및 수준
제3절 주관적 방식의 쟁점 및 한계
제8장 최저생계비 계측대안 종합 판정
제1절 판정을 위한 관점
제2절 종합 판정
제9장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변경 시 법‧제도 정비방안
제1절 계측방식 변경 시 고려사항
제2절 법‧제도 정비방안
제3절 현금급여기준선 산정방안
제10장 결론 및 정책건의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6-38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1674
Files in This Item: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