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시설 설립 및 유치방안에 관한 연구

김대중; 선우덕; 김재선; 김진호; 전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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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김대중
dc.contributor.author	선우덕
dc.contributor.author	김재선
dc.contributor.author	김진호
dc.contributor.author	전진우
dc.date.accessioned	2016-10-21T05:11:29Z
dc.date.available	2016-10-21T05:11:29Z
dc.date.issued	2016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16736
dc.description.abstract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창조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통해 세계적인 과학인들을 육성하고 기초과학과 비즈니스가 융합한 국가성장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상의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외국의 우수한 과학자를 유치하기 위해 거점지구 내 긴급의료체계 구축 및 인근 지역의 대형 의료시설과 연계를 강화하고, 거점지구 내 유보지로의 의료시설 유치 추진 중에 있음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에서는 거점지구에 소재하며, 외국인 투자비율이 50%이고, 그 밖에 자본금의 규모 등을 충족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거점지구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음, 이 경우 외국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일 수 있음. 또한 외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을 하고 거점지구에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음 · 본 연구과제의 목표는 국제적 정주환경을 갖춘 의료시설을 설립·유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7 제3절 국외 과학단지 의료기관 설립 사례 9 제2장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의료수요 전망 22 제1절 과학비즈니스 벨트 거점지구 의료수요 전망 22 제2절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외국인 의료수요 전망 26 제3절 대전지역 의료이용 현황 30 제3장 과학비즈니스벨트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50 제1절 과학비즈니스벨트 의료전달체계 개요 50 제2절 응급의료전달체계 81 제4장 의료기관 설립형태별 설립타당성 및 운영계획 105 제1절 의료기관 설립형태별 운영계획 105 제2절 과학비즈니스벨트내 의료기관 설립 및 유치방안 148 제5장 국내 의료기관 설립 및 유치관련 규제현황 162 제1절 의료기관 설립관련 규정 162 제2절 약국 개설 192 별첨 196 대전, 청주, 세종 의료기관 현황 196 대전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198 참고문헌 233
dc.format	application/pdf
dc.format.extent	246
dc.language	kor
dc.publisher	미래창조과학부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title	국제적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시설 설립 및 유치방안에 관한 연구
dc.type	Book
dc.type.local	Report
dc.subject.keyword	국제적 정주환경
dc.subject.keyword	의료시설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김대중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선우덕
dc.type.other	정책보고서
dc.identifier.localId	정책보고서 2016-01
dc.subject.kihasa	보건의료 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