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시설 설립 및 유치방안에 관한 연구

제목
국제적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시설 설립 및 유치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김대중; 선우덕; 김재선; 김진호; 전진우

키워드
국제적 정주환경; 의료시설
발행연도
2016
발행기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창조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통해 세계적인 과학인들을 육성하고 기초과학과 비즈니스가 융합한 국가성장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상의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외국의 우수한 과학자를 유치하기 위해 거점지구 내 긴급의료체계 구축 및 인근 지역의 대형 의료시설과 연계를 강화하고, 거점지구 내 유보지로의 의료시설 유치 추진 중에 있음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에서는 거점지구에 소재하며, 외국인 투자비율이 50%이고, 그 밖에 자본금의 규모 등을 충족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거점지구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음, 이 경우 외국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일 수 있음. 또한 외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을 하고 거점지구에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음
□ 본 연구과제의 목표는 국제적 정주환경을 갖춘 의료시설을 설립?유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7
제3절 국외 과학단지 의료기관 설립 사례 9
제2장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의료수요 전망 22
제1절 과학비즈니스 벨트 거점지구 의료수요 전망 22
제2절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외국인 의료수요 전망 26
제3절 대전지역 의료이용 현황 30
제3장 과학비즈니스벨트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50
제1절 과학비즈니스벨트 의료전달체계 개요 50
제2절 응급의료전달체계 81
제4장 의료기관 설립형태별 설립타당성 및 운영계획 105
제1절 의료기관 설립형태별 운영계획 105
제2절 과학비즈니스벨트내 의료기관 설립 및 유치방안 148
제5장 국내 의료기관 설립 및 유치관련 규제현황 162
제1절 의료기관 설립관련 규정 162
제2절 약국 개설 192
별첨 196
대전, 청주, 세종 의료기관 현황 196
대전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198
참고문헌 233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6-01
Files in This Item: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License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