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016년 선정기준 및 수급률 제고방안 연구

제목
기초연금 2016년 선정기준 및 수급률 제고방안 연구
저자

최현수오미애; 진재현; 천미경

키워드
기초연금; 선정기준
발행연도
2015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2014년 7월 급여가 국민연금과 연계되고 급여수준이 2배 인상된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었으며,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한다는 목표 수급률을 법에 명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2016년 기초연금 운영을 위한 선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전에 정책 모의분석(policy simulation)을 활용한 전체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 분포 분석 및 수급률 등을 고려한 선정기준 조정안 도출과 관련된 연구 수행이 필수적임
□ 특히, 201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조정방안 도출뿐만 아니라, 소득인정액 산출방식 등 다양한 제도 구성요소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2014년 7월 시행된 기초연금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수급대상 선정체계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목표 수급률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2014년 7월 기초연금 시행 이후 나타난 수급률 변화 추이를 바탕으로 수급률 변동 및 그 영향을 파악하고, 향후 제도 운영 및 수급률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목차
제1장 서론 3
제2장 기초연금 운영 및 선정체계 15
제1절 제도 개요 17
제2절 수급자 조사 19
제3절 기초연금액 산정 및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63
제3장 소득인정액 구성 소득 . 재산 항목별 비중 및 상대적 영향도 분석 71
제4장 기초연금 선정기준 분석 DB 구축 및 가구유형별 소득 . 재산
보유실태 분석 121
제1절 기초연금 선정기준 조정을 위한 노인 및 배우자 소득인정액 분석 DB 구축 123
제2절 전체 노인가구 유형별 소득 . 재산항목 보유실태 132
제3절 기초연금 수급가구 유형별 소득 . 재산 보유실태 154
제5장 201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조정방안 정책 모의분석
(policy simulation) 173
제6장 기초연금 수급률 변화 추이 및 수급률 제고방안 185
제1절 기초연금 수급률 변화 추이 187
제2절 수급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도) 194
참고문헌 197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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