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조사관리 업무 효율성평가 시범사업 지표개발 연구

제목
통합조사관리 업무 효율성평가 시범사업 지표개발 연구
저자

최현수함영진오미애강혜규고제이; 김이배; 김성훈; 천미경; 이정은; 진재현

키워드
통합조사관리; 시범사업
발행연도
2015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2009년 정부 합동으로 추진된 ‘전달체계 개선 대책’에 의해 복지급여 및 서비스 수급대상 선정 및 관리 업무 전문화 및 읍면동 조사부담 경감을 위하여 기존에 읍면동 담당자가 담당하던 조사ㆍ선정ㆍ자격관리 업무를 시군구청에 통합조사관리팀을 신설하여 일원화
□ 이러한 상황에서 2009년 이후 전달체계 개편에 의해 정착된 통합조사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대 및 안정화, 복지사업 확대로 인한 업무량의 지속적인 증가,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 전문인력 증가 등 일선 지자체의 업무 여건 및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통합조사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타 전달체계 조직 및 기능 연계 강화를 위하여 그 동안의 환경 변화와 다양한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2016년 상반기 실시 예정인 통합조사관리 업무 효율성 평가를 위한 영역별 평가지표와 조사내용을 개발하고,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추진 예정인 조사관리 업무 동 주민센터 이관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및 조사내용을 개발하여 사전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음
목차
제1장 서 론 1
제2장 통합조사관리 업무 개요 및 개편경과 9
제1절 복지사업 업무 프로세스 11
제2절 통합조사관리 업무 개념 및 개편경과 26
제3장 통합조사관리 업무 평가영역 및 지표 설정 39
제4장 통합조사관리 업무 효율성 평가 시범사업 설계 83
제1절 시범사업 추진방향 85
제2절 시범사업 평가설계 92
제3절 시범사업 평가지표 102
제4절 시범사업 평가방법 116
제5장 통합조사관리 업무 효율성 평가 시범사업 사전조사 123
제1절 시범사업 사전조사 개요 125
제2절 사회복지공무원 인식조사 결과 130
제3절 시사점 146
제6장 결론: 통합조사관리 업무 시범사업 평가 추진 관련 쟁점 및 고려사항 151
참고문헌 169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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