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보조금 세부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발전방향 연구 - 미국사례를 중심으로 -

제목
포괄보조금 세부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발전방향 연구 - 미국사례를 중심으로 -
Enhancing the Community Social Services Innovation Project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US Block Grant Programs
저자

박세경강혜규최현수; 최은영; 김은정; 김은지

발행연도
2008
발행기관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주요연구내용
- 기존의 사회서비스 분야 공급체계는 중앙에서 대부분의 사업을 개발하고 실행방안이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달되는 방식으로, 이에 따른 재정지원은 일률적 예산배분 방식이 적용되면서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수요에 부합되는 유연한 예산집행이 매우 제한된 구조로 고착되어 있음
- 보조금 방식을 이용한 중앙집권적 사회복지 공급체계를 지방정부 중심의 지역복지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앙-지방의 사회복지 기능과 복지관련 재원마련의 책임을 어떠한 형태로 설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 부문에서 포괄보조금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
▣ 보고서의 구성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주요 연구내용
2. 연구방법

제2장 미국 포괄보조금제도의 이해와 사회서비스 관련 재정운영 고찰
제1절 미국 포괄보조금제도의 이해
1. 보조금 유형별 특성
2.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배경과 법적근거
제2절 미국 사회서비스 관련 재정운영의 특성
1. 지방재정과 사회서비스 재정의 일반적 특성
2. 사회서비스 재정으로서 포괄보조금의 영향과 성과

제3장 미국 포괄보조금제도의 세부 운영실태
제1절 연방정부의 포괄보조금제도 운영실태
1. 연방정부의 관리운영 개요
2. 사회서비스 관련 주요 포괄보조금
제2절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포괄보조금제도 운영실태
1. North Carolina 주정부의 포괄보조금제도 운영사례
2. Fulton County 지방정부의 포괄보조금제도 운영사례

제4장 한국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개편의 과제
제1절 한국 사회복지 재정의 현황과 쟁점
1.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재정구조
2. 사회복지서비스 재정관련 제도 변화
3. 사회복지서비스 재정관련 제도 개편의 쟁점과 과제
제2절 한국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발전방향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8-83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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