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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장기재정전망과 재정평가 = Long-term Modelling for Financial Projections of Social Security

제목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장기재정전망과 재정평가 = Long-term Modelling for Financial Projections of Social Security
저자

신화연 ; 이윤복 ; 손지훈

키워드
사회보장 ; 재정추계 ; 재정의 지속가능성
발행연도
2015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최근 기초연금 도입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의료비 부담 등 보건복지제도 확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복지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의 역할로 논의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중장기 재정전망에 기초한 정책대응 방안 마련 필요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제2장 사회보장 재정추계 해외사례 13
제1절 EU 15
제2절 미국 62
제3절 일본 74
제3장 사회보장 재정추계모형 83
제1절 장기전망을 위한 전제 85
제2절 재정추계모형 개요 94
제3절 사회보험 103
제4절 일반재정지출 157
제4장 사회보장재정 장기전망 191
제1절 사회보장 재정전망(기본 시나리오) 193
제2절 시나리오별 재정전망 203
제5장 결론 및 향후과제 213
참고문헌 223
부 록 229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5-18
ISBN
978-89-6827-261-5
KIHASA 주제 분류
사회보장 일반 > 사회보장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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