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과 경제 선순환 국제비교연구

유근춘; 김태은

사회보장과 경제 선순환 국제비교연구 =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n the virtuous circle between social security and economy - Fundamental cause approach

제목: 사회보장과 경제 선순환 국제비교연구 =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n the virtuous circle between social security and economy - Fundamental cause approach

저자: 유근춘 ; 김태은

키워드: 사회적 딜레마 ; 전체최적 ; 조건부동의 ; 형성적 순간 ; 제도와 문화

발행연도: 2015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ㅁ연구의 동기
○ 현실에서 사회보장과 경제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국가와 아닌 국가들이 존재하며, 이를 연구하는 시각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하나는 현상적으로 사회보장과 경제 사이에 어떻게 선순환이 가능한지를 연구하는 것이고,
－ 다른 하나는 이렇게 가능한 선순환의 현실이 어떻게 그 사회에서 선택되어 실현되었는가를 연구하는 것임.
－ 전자를 결정하는 원인을 직접적 원인이라 하고, 후자를 결정하는 원인을 근본적인 원인이라 구별함.
－ 직접적인 원인은 선순환 자체와 관계되고, 근본적 원인은 선순환을 창출하는 능력과 관계됨.
○ 아무리 현실에서 가능한 문제해결의 방법(선순환 자체)이 있어도 실제로 그 방법이 그 사회에서 채택되어 실현되지 않는다면(선순환 창출)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의미에서 후자가 더 근본적인 방향의 연구임.
ㅁ연구목적
○ 따라서 본 연구는 가능한 선순환의 현실이 어떻게 채택되어 실현될 수 있는가를 이론과 사례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사회보장과 경제의 선순환을 확립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There are countries that really seem to accomplish the virtuous circle between social security and economy. Man can investigate these countries with two different levels. The one is to study the mechanism itself that brings the virtuous circle. The other is to study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possible virtuous circle is socially selected and realized. The former relates to the proximate causes, the latter relates to the fundamental causes. This study supposes that the fundamental causes more important for the success of related policies.
For the fundamental cause approach it is necessary to explain how the intentional change is possible on a society level. For the intentional change on a society level the interaction between institutions/culture and self-interest/norm or values is used. Intentional collective action in public world(mainly in the political process) can be supported by the severe internal or external crisis or the existence of the excellent leadership.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이론적 고찰 15
제1절 사회보장과 경제의 선순환 논의 틀 17
제2절 사회보장이 경제의 성공을 가져오는 메커니즘 19
제3절 성공적인 선순환 메커니즘 채택 및 실현 조건에 대한 단서: 경제성장에 관한 논의에서의 시사점 27
제4절 제도를 선택하는 제도인 집단선택(정치과정)에 관한 이론: 사회적 딜레마 극복의 관점에서 40
제5절 사회적 딜레마를 극복하게 하는 문화에 관한 이론 64
제6절 사회보장과 경제 선순환 메커니즘 채택 및 실현의 설명모형 80
제3장 사회보장이 경제의 성공을 가져오는 메커니즘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99
제1절 분석 개요 101
제2절 국민부담과 사회복지지출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 사회보장형태 106
제3절 매개요인과 경제상태 및 경쟁력 130
제4절 소결 173
제4장 성공적인 선순환 메커니즘의 선택 및 실현에 관한 사례연구: 스웨덴을 중심으로 177
제1절 분석의 개요 179
제2절 스웨덴의 사회보장과 경제와의 관계: 정치, 경제, 복지분야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182
제3절 소결 206
제5장 요약 및 결론 211
제1절 요약 및 결론 213
제2절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217
제3절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의 연구 218
참고문헌 219
부 록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