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의약품의 접근성 관점에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 동향 고찰 = International Discussions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Access to Medicines

제목
의약품의 접근성 관점에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 동향 고찰 = International Discussions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Access to Medicines
저자

박실비아

키워드
의약품 지적재산권
발행연도
2016-07-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복지포럼 2016년 7월 통권 제237호, pp.92-102
초록
의약품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새로운 의약품 개발을 위한 촉진기능의 제도로 활용되어 왔으나, 지적재산권에 의한 시장독점과 높은 약가는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의약품의 개발과 판매가 점차 세계 시장 차원에서 이루어지면서 의약품의 지적재산권 문제는 무역협상의 아젠다로 자리잡아 왔고, 의약품과 관련된 재정 및 공중보건 문제가 일개 국가가 아닌 국제사회가 함께 겪는 문제가 되면서 이 두 이슈에 관한 논의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무역협정-TRIPS 및 TPP-과 국제기구_WHO, UN-에서 이에 관한 최근의 논의 및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혁신적 의약품의 개발 촉진 및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URI
http://dx.doi.org/10.23062/2016.07.8
ISSN
1226-3648
DOI
10.23062/2016.07.8
메타데이터 전체 보기

다운로드 파일

링크

공유

qrcode
공유하기

아이템 조회 수, 다운로드 수

Loading...

라이선스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