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변화와 과제 = Changes and Challenges of the Community Social Security Planning

제목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변화와 과제 = Changes and Challenges of the Community Social Security Planning
저자

이정은

키워드
지역사회보장계획
발행연도
2016-07-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복지포럼 2016년 7월 통권 제237호, pp.62-75
초록
올해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된 지 10년째 되는 해이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난 2003년 「사회복 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복지계획’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5년 7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명칭을 바꾼 채 이어지고 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의 변화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자체의 책임과 사회보장계 획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한 시도이다.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는 사회복지 영역의 확대와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이 강화되었으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의 구분이 명시화 되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의 변화는 보다 다양한 차원에서 지역사회보장의 수준을 점검하고 이를 계획함으로 써 지방자치단체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URI
http://dx.doi.org/10.23062/2016.07.6
ISSN
1226-3648
DOI
10.23062/2016.07.6
메타데이터 전체 보기

다운로드 파일

링크

공유

qrcode
공유하기
Cited 7 time in

아이템 조회 수, 다운로드 수

Loading...

라이선스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