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법의 시행과 지역사회보장 발전의 과제

Abstract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1년이 되었다. 이는 개정 사회보장기본법(2013년 시행)의 구체화법으로서, 복지분야 사업의 운영 기반과 체계를 통합성, 지역성, 협력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켜갈 새로운 지역 중심의 패러다임을 담고 있다. 첫째, 전체 법안의 내용을 통해 기존 사회복지의 수행 구도를 사회보장의 영역으로 확장되도록 하였다. 둘째, 공공 전달체계의 주축인 지자체 복지 행정부서의 업무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는 사회보장 급여 업무의 절차를 명확화 하고, 그 권리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중앙과 지방의 거버넌스를 향상시킬 기제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넷째, 지역사회보장의 균형 발전이라는 새로운 이념이 반영되었으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선정 등 구체적인 수단을 제시함으로써 균형 발전의 지향을 현실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