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채권투자를 통한 출산율 제고 정책의 국민연금재정 안정화 효과 분석

원종욱; 안형석

국민연금 채권투자를 통한 출산율 제고 정책의 국민연금재정 안정화 효과 분석 = National Pension Fund’s investment in government bond to finance public projects in improving fertility and its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n financial sustainability of National Pension System

제목: 국민연금 채권투자를 통한 출산율 제고 정책의 국민연금재정 안정화 효과 분석 = National Pension Fund’s investment in government bond to finance public projects in improving fertility and its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n financial sustainability of National Pension System

저자: 원종욱 ; 안형석

키워드: 국민연금 채권투자 ; 국민연금재정

발행연도: 2016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ㅁ국민연금기금을 저출산대책사업의 재원(국채투자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며 관련 법안이 발의된 바 있음.
- 본 연구는 제도 측면에서 출산율과 국민연금재정 안정성의 관계가 어느 정도 밀접한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동시에 기금 측면에서 국민연금의 국공채투자 문제점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음.
- 출산정책이 성공하여 출산율이 올라가는 것을 가정한 후 추가적인 인구 증가로 인한 보험료 수입과 기금 운용 수익이 보험재정에 기여하는 규모를 절대적인 수준과 상대적인 수준으로 평가해 보았음.
- 기금 측면에서는 국채에 대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야기할 수 있는 유동성 확보의 문제점을 분석하였음.

목차: Executive Summary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
2. 국민연금의 국내 투자 현황 및 부문별 지분 5
3.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성장 추이 및 외국인 투자 비중 변화 8
4. 국민연금의 국내 채권투자 비중의 조정 추세 및 현금화 전망 13
5. 출산율 제고로 인한 보험료 수입 및 기금 수익 증가 규모 17
6. OECD 주요 국가의 합계출산율 추세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출산율 목표의 적정성 평가 23
7.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30
참고문헌 33
부록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