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의 효율적인 평가체계 개발 및 사업수행 평가

제목
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의 효율적인 평가체계 개발 및 사업수행 평가
저자

신영석; 신형웅; 황도경

발행연도
2006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방법
Ⅱ. 의료급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의료급여 비용 현황 및 문제점
2. 지자체의 의료급여 담당 업무 현황 및 문제점
Ⅲ. 정책 평가관련 이론
1. 평가의 필요성
2. 제도 평가의 변화 경향
3. 제도 평가의 원칙
4. 제도 평가의 유형 및 평가 방법 종류
5. 제도 평가 방법 종류
6. 평가의 활용과 한계 극복
7. 의료급여제도 시행 평가 원칙
Ⅳ.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급여제도 운영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설정의료급여제도 시행평가 평가항목 설정
1. 기초자치단체 평가항목
2. 광역자치단체 평가항목
3. 평가항목들에 대한 자료 구득
4. 평가조사 일정
Ⅴ.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의료급여대상자 만족도 조사
1. 조사의 필요성
2. 조사방법
3. 조사결과와 해석
4. 평가점수 산정방식
Ⅵ. 평가결과 분석
1.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지표 산정방식 및 평가결과
2.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지표 산정 방식 및 평가 결과
Ⅶ. 결 론
1. 1차 평가(2003년)와의 비교
2. 평가관련 문제점 및 향후 개선 방안
3. 사례관리요원의 배치에 따른 평가 영향 분석
참 고 문 헌
부 록
1. 의료급여제도 시행평가 조사표(기초자치단체용)
2. 의료급여제도 시행평가 조사표(광역자치단체)
3.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의료급여대상자 만족도 조사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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