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도입방안 마련

제목
양육수당도입방안 마련
저자

신윤정이현주김태완; 최성은; 권지은; 이수형; 최숙희

발행연도
2009
발행기관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주요연구내용
- 양육수당 정책은 이제까지 정부의 영유아 양육지원 정책이 시설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으로 발전하고 국가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는 보편적인 성격의 정책을 지향하는 초기 단계에서의 정부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양육수당 지원 정책의 타당성을 근거로 지원 대상과 급여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 시나리오를 제시하였음. 이러한 유형별 정책 시나리오의 특징과 장단점을 파악하고 양육수당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며 양육수당 정책의 전달체계 방식을 모색함으로써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양육수당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음
▣ 보고서의 구성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제3절 보육시설 미이용 영유아의 실태 및 현황

제2장 양육수당의 국내외 정책 사례
제1절 외국의 정책 사례
제2절 국내 양육 지원 정책

제3장 자녀 양육 행태 및 시민 의식 분석
제1절 양육수당에 따른 자녀 양육 행태 분석
제2절 양육수당에 대한 시민 의식 분석

제4장 양육수당 정책의 추진 방안
제1절 양육수당 정책의 목표와 비전
제2절 양육수당 정책의 시나리오

제5장 양육수당 전달체계 구축 방안
제1절 전달체계 구성의 원칙
제2절 관련 제도의 전달체계 검토: 보육료지원 전달체계
제3절 양육수당 전달체계의 구성
제4절 전달체계 구축 시 고려사항

제6장 결론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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