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동향과 정책과제

제목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동향과 정책과제
Issues on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in Korea
저자

변용찬; 김성희임성은

발행연도
2006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추진배경 및 제정동향
제1절 장애인차별금지법 추진배경
제2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동향
제3장 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비교분석
제1절 미국
제2절 독일
제3절 영국
제4절 호주
제5절 홍콩
제6절 UN 국제장애인권리협약 동향
제7절 국내에의 시사점
제4장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안)과 장애인계의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의 내용과 주요쟁점
제1절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안)’
제2절 장애인계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제3절 차별금지법(안)과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의 주요쟁점
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건의
참고문헌
부 록
1.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안)’
2.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와 민주노동당의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안)'
3.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안)’과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의 ‘장애인차별금지법(안)’
비교 분석표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6-13
Files in This Item: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