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차별 경험 실태와 정책적 함의

제목
장애인의 차별 경험 실태와 정책적 함의
저자

최복천

키워드
장애인; 차별
발행연도
2016-08-22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 Issue & Focus 321호, pp.1-4
Journal Title
보건·복지 Issue & Focus
초록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변화됐다고 하지만 장애인이 직접 체감하는 차별 정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특히 지난 10여 년 동안 초·중등학교 입학 및 전학 시 차별, 또래 학생으로부터의 차별, 보험 계약 시 차별처럼 특정 영역에서의 차별 경험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또한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차별을 경험하고 있어 차별에 취약한 집단임을 보여 줌. 따라서 차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영역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집중적인 개입이 요구되며, 차별 취약 대상 장애인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함.
ISSN
2092-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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