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선방안

제목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선방안
Restructuring of Government Subsidy fo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저자

최병호; 최균; 김재진; 신현웅

발행연도
2006
발행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요 약

Ⅰ. 서 론

Ⅱ. 국고지원의 현황분석
1. 국고지원의 연혁
2. 재정공동사업에 의한 지역보험 지원
3. 국고지원의 추이

Ⅲ. 국고지원방식에 관한 기존 연구와 외국의 사례
1. 국고지원방식에 관한 기존 연구
2. 국고지원방식에 관한 해석 및 국고차등지원방안
3. 외국의 사례

Ⅳ. 국고지원에 대한 비판적 논의 검토
1. 현행 국고지원방식에 대한 비판과 대안들
2. 현행 국고지원방식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 검토

Ⅴ. 국고지원의 방향
1. 국고지원의 기본방향
2. 국고지원의 적정 규모
3. 국고지원방식

Ⅵ. 정책과제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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