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기요양보장 실시 모형개발 및 모의적용 연구

제목
장애인 장기요양보장 실시 모형개발 및 모의적용 연구
저자

변용찬; 김성의; 윤상용; 강민희; 이송희; 선우덕; 이수형; 조흥식; 김찬우; 김용득; 정종화

발행연도
2008
발행기관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주요연구내용
- 최근 고령화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기능이 약화되고 노인의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사회적 노인부양체계 확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됨
- 2007년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을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한 결과,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도입방안(3가지)을 도출
▣ 보고서의 구성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3절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장애인 장기요양의 기본적 개념
제1절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의 필요성
제2절 장애인 장기요양의 개념 및 범주

제3장 자립생활관점에서의 외국의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유형비교
제1절 활동보조서비스(PAS)의 개념
제2절 선진국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제도
제3절 향후 과제와 전망

제4장 평가?판정체계 개발
제1절 평가?판정도구 개발의 전제 및 쟁점
제2절 기존 평가판정도구들에 대한 검토
제3절 기능상태 평가 항목 개발 및 서비스 코드 개발
제4절 장애인장기요양 도구 개발 과정
제5절 장애인장기요양 최종 평가?판정체계안

제5장 수가.급여체계 개발
제1절 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및 수준
제2절 장기요양급여의 이용자본인부담방식
제3절 장기요양(재가서비스) 급여 수가 책정안

제6장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 및 인력
제1절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 도입과 장애인복지서비스 체계화
제2절 장애인복지시설 기능 및 인력 현황
제3절 장기요양서비스 관련 인력 양성 및 고용 현황
제4절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제도화 방안
제5절 장기요양서비스의 장애인생활시설 적용(시설급여 도입)을 위한 검토

제7장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의 기본체계 모형개발
제1절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와 장애인복지서비스제도와의 관련성 검토
제2절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시안
제3절 모의적용 사례검토
제4절 재정소요추계
제5절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관련 법령안 검토

제8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 제언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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