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사적 연금 혼합의 현황과 시사점

제목
해외 공·사적 연금 혼합의 현황과 시사점
저자

우해봉

키워드
공적연금; 사적연금; 비스마르크형
발행연도
2016-06-27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 Issue & Focus 318호, pp.1-8
Journal Title
보건·복지 Issue & Focus
초록
재정 안정화 개혁으로 공적연금의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사적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을 충실히 보완할 것인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임. 특히, 비스마르크형(Bismarckian) 소득보장체계를 도입한 국가의 경우,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축소되는 동시에 사적연금의 사각지대가 크게 존재함으로 인해 적정 노후 소득보장과 관련된 우려가 적지 않음. 사적연금의 급여 체계 또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되는 추세가 뚜렷이 관측됨으로써, 노후 준비 리스크의 배분과 관련하여 사적연금의 지배구조(governance)가 갖는 함의가 커지고 있음.
ISSN
2092-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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