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 연구

제목
고령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 연구
저자

이삼식; 강혜규김정선여유진신윤정강은나박종서; 기재량; 오신휘; 박신아; 김세진

키워드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발행연도
2015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저출산현상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할 전망이며, 이와 더불어 베이비붐세대가 2020년 이후부터 노년기에 진입하게 됨에 따라 인구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될 전망임.
□ 2006년 이래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어 왔으며, 향후에도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인구변동의 부정적인 효과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
□ 본 연구는 인구현상으로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체질 개선 등 다각적인 실천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둠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내용 5
제3절 연구방법 6

제2장 인구 변동 전망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9
제1절 인구 변동 11
제2절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18
제3절 사회적 파급효과 24

제3장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 전략 31
제1절 기본틀 33
제2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45
제3절 중?고령자 근로기반 강화 89
제4절 사회통합적 외국인력 활용 137
제5절 인적자원 개발 강화 160

제4장 인구고령화 대응 노후 삶의 질 제고 전략 195
제1절 기본틀 197
제2절 노후소득 보장 201
제3절 건강한 고령화 지원체계 강화 238
제4절 고령자도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사회여건 확충 276
제5절 편안하고 안전한 고령자 생활환경 조성 316

제5장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대응 지속발전 전략 349
제1절 기본틀 351
제2절 고령친화산업 육성 354
제3절 다운사이징 대비 시스템 개혁 431
제4절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482

제6장 결 론 493
제1절 정책 관리 495
제2절 결론 501

참고문헌 503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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