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급여대상 의약품의 경우, 건강보험 임의 비급여를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제도에서 허가범위 초과사용 승인절차를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비급여 의약품의 경우 허가범위 초과사용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평가와 사용실태 모니터링 등 관리기제가 부재함 · 최근, 비만치료ㆍ미용성형 목적으로 비급여 의약품의 허가범위 초과사용이 증가하고 있고, 국회ㆍ언론 등에서 관련 실태조사 및 관리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 · 이에,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이용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의약품을 허가 범위 외로 사용하는 실태를 파악하고, 중장기적으로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 · 의료현장의 비급여 의약품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해외 관리제도를 조사하여 중장기적인 관리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
목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2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5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7
제2장 미용시술과 의약품 허가범위 외 사용의 일반 현황 29 제1절 미용시술의 일반 현황 31 제2절 의약품 허가범위 외 사용의 일반 현황 43
제3장 국내 미용시술 및 비만치료와 의약품 허가범위 외 사용 현황 49 제1절 미용시술 및 비만치료의 현황과 의약품 사용 51 제2절 미용시술 및 비만치료에서 의약품의 허가범위 외 사용 현황 분석 61 제3절 의약품 허가범위 외 사용에 대한 의사의 인식 및 행태 조사 71 제4절 미용시술 및 비만치료 경험 소비자의 인식에 관한 심층조사 93 제5절 소결 및 고찰 111
제4장 의약품 허가범위 외 사용에 관한 외국의 관리제도 115 제1절 미국 117 제2절 일본 125 제3절 유럽 130 제4절 호주 142 제5절 소결 및 고찰 1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