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의약품의 허가범위 외 사용실태 및 해외관리사례 조사

제목
비급여 의약품의 허가범위 외 사용실태 및 해외관리사례 조사
저자

박실비아박은자채수미; 강아람; 이슬기

키워드
비급여; 허가범위
발행연도
2016
발행기관
한국의학연구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건강보험 급여대상 의약품의 경우, 건강보험 임의 비급여를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제도에서 허가범위 초과사용 승인절차를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비급여 의약품의 경우 허가범위 초과사용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평가와 사용실태 모니터링 등 관리기제가 부재함
□ 최근, 비만치료ㆍ미용성형 목적으로 비급여 의약품의 허가범위 초과사용이 증가하고 있고, 국회ㆍ언론 등에서 관련 실태조사 및 관리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
□ 이에,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이용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의약품을 허가 범위 외로 사용하는 실태를 파악하고, 중장기적으로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
□ 의료현장의 비급여 의약품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해외 관리제도를 조사하여 중장기적인 관리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
목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2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5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7

제2장 미용시술과 의약품 허가범위 외 사용의 일반 현황 29
제1절 미용시술의 일반 현황 31
제2절 의약품 허가범위 외 사용의 일반 현황 43

제3장 국내 미용시술 및 비만치료와 의약품 허가범위 외 사용 현황 49
제1절 미용시술 및 비만치료의 현황과 의약품 사용 51
제2절 미용시술 및 비만치료에서 의약품의 허가범위 외 사용 현황 분석 61
제3절 의약품 허가범위 외 사용에 대한 의사의 인식 및 행태 조사 71
제4절 미용시술 및 비만치료 경험 소비자의 인식에 관한 심층조사 93
제5절 소결 및 고찰 111

제4장 의약품 허가범위 외 사용에 관한 외국의 관리제도 115
제1절 미국 117
제2절 일본 125
제3절 유럽 130
제4절 호주 142
제5절 소결 및 고찰 154

제5장 결론 157

참고문헌 163

부록 169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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