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기금화의 상관성 연구

제목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기금화의 상관성 연구
저자

최병호; 옥동석; 신현웅; 김진수; 최인덕

발행연도
2005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목차
▣ Ⅰ. 머리말

▣ Ⅱ.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정과 현황

▣ Ⅲ. 외국의 건강보험재정운영 현황

- 통합방식의 대만, 미국, 영국 / 조합방식의 독일, 일본, 프랑스 / 외국의 사례 요약

▣ Ⅳ. 정부회계제도와 사회보험의 회계방식

▣ Ⅴ. 건강보험재정의 기금화의 찬반 논의

▣ Ⅵ. 재정제도적 측면에서의 기금 전환의 타당성

▣ Ⅶ.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적 관점에서의 기금화 검토

▣ Ⅷ. 정책건의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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