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변경사업 협의⋅조정체계 개선 및 사례분석 연구

제목
신설⋅변경사업 협의⋅조정체계 개선 및 사례분석 연구
저자

정홍원정경희김동진; 최복천; 성은미; 양미선; 류진아

키워드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제도
발행연도
2015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신설ㆍ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ㆍ조정 실시 이후에 매년 협의건수가 증가하는 추세
□ 협의ㆍ조정의 개선 방안 마련과 개정지침 이행을 위한 신설ㆍ변경협의회 운용 방식과 협의기준 등 제도에 대한 세부적 매뉴얼 작성이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사업 영역 확대 및 유형 다변화에 따른 전문적 검토기준 마련이 요구됨
목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2015년 신설?변경사업 협의?조정의 현황 15
제1절 2015년 협의?조정 운영 개선사항 17
제2절 협의?조정 제출 안건 현황 22
제3절 협의?조정 절차와 안건 처리 결과 32

제3장 2015년 신설?변경사업 협의?조정 운영 분석 39
제1절 협의?조정 대상 41
제2절 협의?조정 절차 54
제3절 협의 결과 통보와 안건 처리 69

제4장 협의조정 안건의 주요 사례 75
제1절 영유아 및 아동복지 77
제2절 노인복지 86
제3절 장애인복지 93
제4절 빈곤층과 취약계층 지원 96
제5절 보훈대상자 지원 100

제5장 제도 개선을 반영한 2016년 협의?조정 운영 방안 103
제1절 협의?조정 개요 105
제2절 협의?조정 대상 109
제3절 협의?조정 절차 114
제4절 협의?조정 기준 117

제6장 결론 및 제언 121
제1절 2015년 협의?조정제도의 분석 결과 123
제2절 제언 127

부록 : 2015년 협의 안건 목록 131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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