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환경 변화에 따른 가족부양특성과 정책과제

부양환경 변화에 따른 가족부양특성과 정책과제 = The Family Support and Policy Implications on Support Environment Changes

제목: 부양환경 변화에 따른 가족부양특성과 정책과제 = The Family Support and Policy Implications on Support Environment Changes

초록: 가족부양 환경의 변화와 가족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가족부양 유형 및 욕구는 다변화되고, 가족부양 및 돌봄 등 가족기능의 공백이 두드러짐에도 사회적 지원체계가 미흡하고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사회는 전통적 가족주의에 근거하여 가족부양을 해결한다는 논리가 지배적이었으나, 핵가족과 여성의 사회진출 등으로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이 변하고 가족과 사회에서 피부양자가 차지하는 역할이나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가족부양에 대한 사회부담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많은 사회적 비용부담을 야기하므로 건강한 가족유지를 위해 균형있는 가족부양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균형적·지속가능한 가족부양을 위해 양성 평등적·합리적인 가족문화 정착과 함께 노부모의 경제자원을 강화한다. 다원화·전문화되는 부양욕구에 대응하여 공적부양시스템을 확충하고 가족고유 영역인 정서적 부양담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결정 방식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